민변 "론스타 국제중재신청서 공개하라"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국제중재신청서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민변은 "ISD 제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지혜를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체되도록 해 주가가 급락했고, 매각 대금에 부당한 세금을 매겨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민변 등은 작년 11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의 공개를 외교부에 청구했고, 외교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