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업계 최고 170억 원 배상 판결

법원이 국내 대표적인 공공 감정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의뢰받은 부동산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했다며 모두 17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전고법은 중앙리스금융이 제기한 과다감정평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감정원이 지난 1994년 서울리조트가 담보로 내놓은 과다하게 평가해 원고에 손해를 입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감정원은 서울리조트가 소유한 경기도 미금시 일대의 토지를 519억 원으로 감정했지만, 법원이 의뢰한 감정평가사는 이 땅을 62억 원으로 평가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스키장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하는지 평가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며 "이번 판결이 최종이라고 볼 수 없고, 상고 여부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