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 비판 이유 해임 경찰…항소심도 승소

경찰 수뇌부를 비판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박 모 경사가 낸 해임 무효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박 경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경사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사이버 경찰청 경찰 발전제언 코너에 "대통령·국회의원·장관·청장 모두 기회만 있으면 부정을 일삼는 도둑놈들뿐"이라는 글을 올리고, 112신고 묵살 등 6건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행정 9부는 박 경사의 행위가 경찰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1심 재판부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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