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 25% 항소심서 감형"

형사사건 피고인 4명 가운데 1명은 항소심 재판에서 형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대법원 국감 공개 자료에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항소심 재판부가 처리한 피고인 수는 25만여 명으로, 이 중 6만 3천여 명이 감형됐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 가면 형이 줄어든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와 명예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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