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확산 노력 동참"…보복 가능성은?

기사입력 2010-09-08 20:50 l 최종수정 2010-09-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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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는 이란 제재가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자주적인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란의 보복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독자적인 이란 제재?"

정부는 이란 제재가 이란 핵문제를 북핵문제의 연장선에서 대응하고,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에 동참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 1929호의 결정과 권고 사항을 토대로 했지만, 독자적인 판단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제재 대상인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은 일본이나 유럽에서 지정한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제재 리스트를 참고했다"며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제한 대상자도 유엔 결의안 리스트를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멜라트 은행 사실상 폐쇄, 근거는?"

안보리 결의 1929호에서 이란 핵확산 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멜라트 은행은 말레이시아 지점입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서울 지점을 조사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을 찾아내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사실 멜라트 서울 지점이 핵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한 증거는 없으며, 안보리 결의와도 무관한 셈입니다.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 기관과의 금융거래도 사전허가제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리 결의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릴 수 있는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피해 최소화, 이란의 보복은?"

정부는 이란과 합법적인 거래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석유·가스 부문의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기존의 계약 이행도 자제시킬 방침이라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원유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하지 않았지만, 이란의 판매 거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란의 보복이 우려되지만, 정부 당국자는 "국제적인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라 이란 정부와의 협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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