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대 특검…제1 야당을 궤멸시키겠다는 것"

"정치적 편향성 논란 있는 인사로 임명…후안무치"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늘(14일), 최근 임명 절차가 완료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하고, 지난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로 임명하고선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운운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지고 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인사들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면서 특검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서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은 특검의 원칙인 '보충성·예외성'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에도 반한다. 또한 '인지 사건'이 포함되어 무제한·무한정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대규모 특검을 동원한 광란의 '정치 보복'은 제1야당과 상대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세 특검법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란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에, 즉 수사 과정 중 새롭게 인지한 사건까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일성으로 '보복의 칼날'을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 민생을 살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아무리 피비린내 나는 '사정 정국'을 만든다고 해도,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덮이지 않는다.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통령과 여당은 재판을 회피하지 말고,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대통령 무(無)자격' 논란에서 스스로 벗어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임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란 특검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임명됐습니다. 국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이 세 명 모두를 신속히 임명하면서, 향후 특검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