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개인 면죄를 위한 이해충돌이자 방탄 독재라고 오늘(9일)도 비판했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지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아온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된 것 자체가 이 대통령이 '방탄 독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까지 자기 편을 투입시켜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를 입법독재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사법독재의 도구로 쓰겠다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며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이해충돌 소지를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는데, 나경원 의원은 고위 공직자의 형사 사건 변호사가 일정 기간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 보은인사 금지법' 발의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재선 의원은"형사재판에서 변호인으로 일부 참석한 것과 헌법재판관 추인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하려고 한 분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이지율입니다. [lee.jiyul@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백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