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률가 대법관 신중해야…내 입장 아냐"

"당내에 자중하라 지시한 상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오늘(24일) K-이니셔TV 유튜브 생방송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의 입장이나 제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개별 의원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이런 것을 신중하게 논의해서 하면 좋겠는데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한 상태"라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우리나라 운명을 들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논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현행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법관 임명 조건에는 ▲ 판사와 검사,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공공기관이나 법인의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에 임용하게 돼 있습니다.

박 의원은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로 구성돼 있는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대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다양한 배경, 경력,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이 대법원으로 진입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 역시 "이제는 유시민도 대법관 시켜주겠다는 건가"라며 "대법관 30명을 이재명에게 아부하는 어용 시민운동가들로 채운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