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이번 임기 3년 단축 결단해야"

"대통령 불소추특권·의원 특권도 폐지"
"이재명, 4년 연임제…장기집권 여지?"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임기 단축’·‘4년 중임’을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 그 이후부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구상입니다.

김 후보는 오늘(18일) 입장문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우선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 왔다”며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다”면서 “(현행 5년 단임제는)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4년 연임제’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반면,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며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관련해선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완전 폐지 △ 국민입법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권력 남용 견제 장치 마련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여야 한다”며 “저는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