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빠른 대법원 판단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제각각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전례 없는 빠른 판단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견 없는 상고 기각을 기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최종 판결을 내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법대로 할 것'이라는 짧은 입장만 밝힌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례적인 속도전의 결론이 무죄 확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했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법조인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MBN에 "이례적으로 선고를 서둘러 파기 환송을 내리면 정국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면서 "상고기각 의견이 일치돼 결정이 빠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후보의 최대 '사법 리스크'였던 선거법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 본격 선거 운동 전에 국민 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지 법원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편한 시각도 나왔는데, 이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차분하게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환영하며 '공정한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이재명 후보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항소심 판결에 대해 많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 인터뷰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은 다음 달 11일까지인 가운데,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주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