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김용만 의원, 보훈정책 전담 전문연구기관 설립 3법 대표발의

↑ 사진=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국회에서 보훈정책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법률안들이 발의됐습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3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기구인 보훈교육연구원을 총리실 산하 독립된 출연연구기관 중 하나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가칭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기존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연수교육 업무위탁 기능 등을 옮겨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김 의원은 “2023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면서 보훈정책의 위상과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지만 현재 보훈 정책 연구는 인력 5명 수준의 소규모 조직인 보훈교육연구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나 정책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총리실 산하 독립된 출연 연구기관을 신설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교육, 조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이자,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국가 정신의 기초”라며, “독립된 보훈정책 연구기관 설립은 지속 가능한 보훈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가희 기자, jang.gahu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