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명태균 특검법 또 부결…국힘 '추가 이탈표' 결국 없었다

'방송법 일부개정안' 제외한 7개 법안, 모두 부결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습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199명)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당초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내란·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하지 않는 한 가결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인 지난 1월 31일과 3월 14일 두 특검법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재의 요구된 8개 안건 중,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외한 7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6명, 반대 9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유일하게 가결된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