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서왕진 의원 "'원전알박기법' 즉각 폐기해야"

국민의힘 의원들, 원자력산업발전지원 특별법 등 발의
"실패한 정책 법제화로 봉인 시도…국회, 파면 정권 지지자용 법안 들러리 안 돼"

↑ 기자회견 하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가운데) / 사진=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오늘(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원전알박기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심사 중단과 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원자력산업발전지원 특별법'과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을 '원전알박기법'으로 규정하고, 실패한 원전수출을 법제화로 봉인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원전알박기법'은 원전 실적 인증제 도입과 SMR 실증·수출 지원을 위한 수조 원대 기금 조성, 입찰 제한과 지체상금 감면 특례, 예타 면제 및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SMR에 무제한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은 국민 세금을 특정 산업군에 몰아주는 졸속입법"이라며 "파면된 정권의 흔적을 입법으로 고정하려는 정치적 알박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간 원전 수출을 외교·경제·안보 성과로 포장하며 '10기 수출, 10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 아래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지만, 결과는 실패로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유일한 성과인 UAE 바라카 원전은 실제 누적 수익률이 0%대에 불과하고, 협력사인 한수원과 한전은 정산 비용 10억 달러를 두고 법적 분쟁 중이라는 지적입니다.

서 의원은 또 "한국은 현재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돼 있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원전 수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제 리스크를 외면한 채 국민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파면된 정권의 지지자용 법안에 들러리를 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원전 수출 실패의 교훈을 거꾸로 법제화하려는 정치적 망령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