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총선이후 공공기관 인사 43% 임명...'알박기' 재연 우려

↑ 윤석열 전 대통령 / 사진=MBN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4·15 총선 이후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에 대한 인사를 잇따라 단행하면서,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 등 주요 인사는 총 344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49명(43.3%)은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임명됐습니다.

이 중 55명은 윤 전 대통령 또는 국민의힘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로 분류되며, 대부분 2027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특히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예술·방송 분야와, 고연봉 공기업, 에너지·금융 분야 등에 인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 14일 취임한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실 근무 당시 김건희 여사 국악공연 '황제 관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임기는 2027년 6월 13일까지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광복회가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로 지목했던 인사로, 독립운동 유관단체 반발에도 임명을 강행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임기는 2027년 8월 7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측은 "임기 말에는 다음 대통령이 누구든지 국정 운영을 함께 고려해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령 여당 소속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인사의 의미와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에 임기 말에는 가급적 인사 발령을 자제하고, 새 정부와의 조율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점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주요 보직에 대해 광범위한 인사를 단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는 정권 교체 시 고문위원장 등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물러나고 새 정부가 다시 임명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이런 절차가 거의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은 긴밀히 연결돼 국가경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의 인사가 이뤄지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