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 선고로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회팀 강영호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오늘 판결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을 겨냥한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 더욱 속도를 내겠죠?
【 답변1 】
차기 대권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도, 사법리스크 꼬리표가 매번 따라다녔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로 이러한 사법리스크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냈다는 게 중론입니다.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요. 그 선고일은 가장 늦게 잡아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만약 탄핵 인용이라면 두 달 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조기 대선은 6월 18일 이전이 되겠죠.
(먼저 보신대로) 선거법 3심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 모두 6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대선을 치룰 수 있는 만큼 대권 행보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질문1-1 】
그걸 의식해서인지, 법원을 나오자마자 민생 이슈이기도 한 경북 지역 산불을 언급했어요.
【 답변1-1 】
앞서 기사에서 보셨듯이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경북 안동으로 향했죠.
제1야당 대표의 민생행보이기도 하지만, 사법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만큼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분명 담겨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대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전인 이달 초까지만 해도 거의 매일 민생 행보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접견 이외 경제, 민생 행보 눈에 띄지 않았고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헌재 판결을 예단할 수 없지만,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민생행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전이긴 하지만 오늘 아침 공개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2 】
그동안 이 대표 사법리스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목을 받던 게 비명계 주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 답변2 】
비명계 유력 주자들은 앞다퉈 무죄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했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재판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온다면 비명계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번 무죄 선고로 이 대표 영향력이 더욱 커지며 그간 개헌 등을 요구해왔던 비명계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한 환영 메시지를 앞다퉈 낸 것도 기존 이재명 대표 체제 내에서 향후의 정치적 활동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질문3 】
하지만, 이 대표로서도 대권 가도에 가장 큰 변수가 남아있잖아요.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기각되는 경우요.
【 답변3 】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거죠.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 대표, 조속한 파면 촉구에 힘 쏟을 전망인데요.
2심 선고 전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다른 지도부 의원들이 앞다퉈 2심 무죄 선고를 촉구할 때, 이 대표는 헌재 선고 촉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습니까?"
오늘 판결 이후 정치권의 공방은 헌재로 무대를 옮겨서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 nathanie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