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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오늘(26일)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국토부의 압력,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