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윤 대통령 금요일 탄핵 선고 유력, 한 총리 파면에 이르지 않을 것"

"국민이 최대한 승복할 수 있는 결정문 다듬고 있을 것"
"이재명 대표 2심과 탄핵 선고 시기는 연관 없어"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늘(23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에 출연했다. / 사진=MBN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기각 의견을 쓰기가 어렵다. 대통령 탄핵 기준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23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에 출연한 임 교수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등 중대한 위헌 혹은 위법 행위가 있으면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 일치 인용을 전망했습니다.

임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근거로 헌법 77조 1항을 언급하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은가"라며 77조 3항에 따라 행정부와 법원에 특별조치는 가능하지만, 계엄군을 독립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법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의 집행을 거부했다. 그리고 서부지법이 계속 영장 관할권이 없다고 하면서 사법부를 흔들었고, 그 결과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초래됐다"며 "그런 것을 본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다고 볼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임 교수는 "변론 종결 이후만 쳐도 지금 내일로써 27일이 된다. 정말 오랫동안 평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 결정의 윤곽은 오래 전에 잡혔다고 본다"며 "이제 선고 시기를 이제 저울질을 하다가 윤 대통령 지지층들이 분위기가 과열되는 것을 보고 분위기를 가라앉앉힐 때까지 좀 기다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 금요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보통 성공하기 2, 3일 전에 그 선고일을 공지했다는 점, 그리고 앞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다 금요일 선고를 하고 그 휴일 일종의 냉각기로 들어간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임 교수는 "정말 엄청난 위헌 행위를 저지른 것.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장을 안 주는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교수는 내일(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헌법학자로서는 사실은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고, 책임을 물어서 파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것 같다.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 대선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중차대한 자격을 한 총리에게 맡기는 것이 더 좋다, 판단이 깔려 있으라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헌재 자체는 아마 이게 한 총리에 대해서는 이게 인용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던 것 같다"며 "마 후보에 대해서 임명장을 주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그러한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명백히 위헌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임 교수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벌써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저는 그것은 반대"라며 "헌법이 잘못돼서 지금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가 있었고 대통령이 탄핵됐는가. 지독한 헌법에 대한 책임 전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 의견입니다. 다음 주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 각하 기각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를 초대해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MBN 시사스페셜에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전문가를 초대해 균형잡힌 시선으로 현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