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성훈 풀어줄 결심' 검찰에 "혹독한 개혁 각오하라"

강유정 "검찰, 비화폰 수사를 막으려 해…의구심 넘어 확신"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3일) "비화폰 서버와 조직의 미래를 맞바꾼 검찰은 혹독한 개혁을 각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끝내 기각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이어 내란죄 수사의 길목을 가로막는 이들까지 풀어줬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은 오롯이 검찰에 있다"며 "영장심의위 결정에 마지못해 영장을 청구하더니 정작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검사 노쇼가 웬 말이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할 결심’이 아닌 ‘풀어줄 결심’이라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준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번 영장 기각을 통해 "검찰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화폰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건 의구심을 넘어 확신이 되었다"며 "계엄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의 지시라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사실까지 보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