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민연금 개혁 청년 부담 가중은 정략적 주장"

"소득대체율 낮춰 연금액 삭감, 청년 부담 더는 것인가"
국민의힘 향해 "군복무 크레딧 늘리자는 제안 왜 반대했나"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국민연금 개정안 비판에 대해 "정략적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현행 모수 개혁에 대한 비판을 하며 구조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오늘(22일) 진 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일각과 개혁신당 등이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청년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비난한다. 소득대체율을 더 낮춰 연금액을 더 삭감하는 게 과연 청년의 부담을 더는 것안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노령세대의 연금이 줄어들면 그들의 생계와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 청년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개개인이 부모의 생계와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면 지출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경우든 청년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며 "청년도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청년세대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군복무 크레딧을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왜 반대했는가"라며 " 민주당은 연금특위가 구성되는대로, 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재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 "국민연금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애써 모른 척하면서 이치에 닿지 않는 거짓 선동을 멈추기 바란다"며 당부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