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사법 슈퍼위크' 셈법은?…한덕수 선고가 먼저인 이유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2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도 예상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윤석열 대통령(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다음주 대한민국 정치권의 향후 행방을 가를 사법 선고가 연달아 나오며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가 전망됩니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고,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달 25일 최종변론 이후 지연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8일로 전망됩니다.

사법 슈퍼위크 첫 일정인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예고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12·3 비상계엄' 과정부터 국무회의 소집 여부 등 윤 대통령 선고에 중요한 요인이 담겨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서 헌재가 무엇을 사유로 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후 이틀 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가 나옵니다. 조기대선이 언급되는 상황에 이번 선고 결과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올 시 향후 대선주자로 활동하는데 제약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남기는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경우 한 총리, 이 대표 선고가 마친 뒤 오는 28일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애당초 헌재는 윤 대통령 선고를 최우선하겠다고 말했지만 한 총리 선고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판결을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