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우 의장 마은혁 임명 촉구는 직권남용"

박수민 원내대변인 "마 후보만 콕 짚어 압박? 정치적 편향성"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 후보를 언제 임명할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한 것에 대해 "일종의 강요, 직권남용"이라고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 대행을 향해 "우 의장의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우 의장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 대행에게 마 후보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 의장의 "헌재의 결정 미이행은 헌법 수호 의무 배반이자 헌법 대행 행위" 발언에 대해선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헌재 결정문에서도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기관 구성권 침해라고 했을 뿐 임명을 강제하거나 마 후보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며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헌재가 위헌이라고 한 법률에서 안 고쳐진 것도 있고 방통위원도 헌재가 임명하라는데 안 한 것도 있다"며 "제반 상황을 봤을 때 마 후보만 콕 짚어서 압박한 것은 정치적 편향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당적을 떠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 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