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사실상 직무 복귀

【 앵커멘트 】
어제(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한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며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정인 기자, 2선으로 후퇴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사실상 업무에 복귀한 것 아닌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오후에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 사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도 재가해 2선 후퇴 선언 이후에도 계속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논란이 됐었죠.

이번에는 소극적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는 면직안 재가가 아닌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사실상 업무에 복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도 재가하며 대통령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자직을 고사하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지명하려고 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한 의원 역시 거절했지만, 계속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질문1 】
전 기자, 그런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게 있나요?


【 기자 】
대통령실은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앞서 리포트에 언급된 특검법과 달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거부권 행사를 위해서는 먼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내일 탄핵 표결 전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질문2 】
윤 대통령, 오늘은 대통령실에 출근하지 않았나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어제 4차 대국민담화 사전 녹화를 위해 잠시 이곳 청사에 왔다가 다시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저에 머무르며 수사와 탄핵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정면 돌파 입장을 밝혔었죠.

국회 상황 등을 지켜보며 변호인단 꾸리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