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학술지 "반국가범죄에 무자비한 징벌 필요"

북한의 계간 학술지 '정치법률연구' 최근호인 2009년 4호가 반국가 범죄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끕니다.
이 학술지는 "반국가 범죄자들에게 적용되는 형벌은 교양개조가 아니라 징벌을 통해 다시는 반항할 수 없도록 진압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논조는 북한의 양대 보안기관인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가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발표한 연합성명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화폐개혁 이후 물가폭등과 식량난으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이런 강경론이 급격한 사회통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