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 중인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주유공자예우법안'을 두고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권 대행은 오늘(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운동권 신분세습법,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민주당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권 대행은 "(민주유공자법은)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생애주기에 맞춰 특혜를 준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가 평생 특권을 주면 이것이 바로 신분이고, 그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것이 바로 세습이다.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권 대행은 "특히 법안내용 중 '장기 저리 대출 혜택'은 황당하기까지 하다"며 "요즘 다수 국민은 은행 대출 받기도 어렵고 대출받아도 고금리 때문에 힘든데, 말로는 민생을 살핀다면서 마음은 잿밥에 가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우선공급이나 본인의 요양, 자녀의 양육 지원 등은 자신들의 생애 주기에 필요한 사안을 합법 특혜로 입법하는 비상식적 행태"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예우를 받고 싶으면 명예부터 지켜야 한다.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아니었나"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해 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한 김영환 충북지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과거 민주화운동 동지들의 위선과 변신에 깊은 분노와 연민의 마음이 든다'고 밝힌 김 지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과거 동지마저 분노와 연민을 갖게 만드는 민주당의 끝없는 국회 망신,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권 대행이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권 대행은 전날인 22일에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은)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합법적 조국(전 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민주유공자예우법안은 민주화 유공자 자녀에게 중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