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협상 '팽팽'…일반 예산 '순항'

【 앵커멘트 】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4대강 예산과 일반 예산을 분리한 '투트랙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일반 예산 논의가 순항하는 데 비해 4대강 예산 논의는 여전히 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여야가 어제 합의한 '예산 분리심사'를 시작했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기자 】
여야는 합의대로 두 개의 예산 논의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4대강 예산과 나머지 일반 예산을 나눈 것인데요.

먼저, 쟁점이 되는 4대강 예산 협상은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예결위원장이 만나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4대강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예산안 통과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내년 예산부터 적용하자고 맞서는 등 설치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부예산과 수자원공사 사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한나라당과, 이를 분리해 협의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밖에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양당의 입장차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보의 숫자와 높이 등 핵심 골격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되는 예산은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비해 여야 예결위 간사인 한나라당 김광림,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벌이는 일반 예산 협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리 협상이 마무리되면 여야 원내대표가 마지막 담판을 벌일 예정이지만, 4대강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합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 질문 】
국회에는 현재 예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법안들이 계류 중인데요.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리는 건가요?

【 기자 】
네, 여야는 잠시 전 2시부터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앞으로 사흘 동안 계류법안을 처리합니다.

일단, 법안 처리 이후에는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로 신사협정을 맺은 상태지만, 예산 논의와 연계될 수밖에 없어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여야가 심의한 예산안을 가지고 '끝장 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토론 이후에는 자유투표를 통해 안건을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다는 한나라당의 대국민 성명은 거짓 선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예산안이 해를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보의 수를 줄이고 높이도 낮추겠다고 선언을 해야, 국회 협상도 타결될 것이라며 각을 세웠습니다.


【 질문 】
난항을 빚고 있는 노동 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기자 】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을 만나 노동 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야가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고 있지만, 산별노조의 교섭권 문제가 여전히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창구단일화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해 개별 교섭을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추 위원장의 친정 격인 민주당은 비정규직 등 약자 보호를 위해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산별노조는 제외해야 한다며, 중재안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