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하고 싶어도 못할 가능성 높은 윤희숙, 정치 운명은 [핫이슈]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5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그만 둘 수 있는 확률이 낮다.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본인이 사직하고 싶다고 해서 사직할 수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서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내달 1일부터 정기국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윤 의원의 사퇴안은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무기명 투표로 이중 과반이 찬성하면 사직 처리된다. 국회 의석수만 보면 윤 의원 사직 여부는 171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손에 달렸다. 현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의 상당수는 윤 의원 사직에 반대표를 던질 게 분명하다. 민주당 의원 중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윤 의원 사퇴가 확정되면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윤 의원 사퇴 선언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사퇴 의사는 전혀 없으면서 사퇴 운운하며 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의원직 사퇴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상정돼도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른 노림수가 있어 사퇴를 선언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야당은 다른 이유에서 사퇴를 만류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의석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지만 윤 의원 같은 인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인의 잘못도 아닌 일인데 사퇴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윤 의원 본인의 순수성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번 사퇴 선언은 결과적으로 정치 행위가 될 것이다.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혀 있는 여권을 향해서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라고 압박하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공격을 희석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민주당 반대로 결국 사퇴하지 못하면 국회의원 활동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쉽지 않은 일이다.
[장박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