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제2의 토지개혁" [레이더P]

여권 1위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주택매입공사 등의 부동산 정책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오는 28일 출범하는 이 지사의 싱크탱크에서 부동산 분과를 총괄할 예정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남 소장이 구체화한 작품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8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유기성'이라며 국토보유세, 기본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등으로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정책신뢰 회복을 조화롭게 이뤄야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보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특별한 주장은 아니다. 현 정부의 기조와 일치하고 당내 경쟁 후보들의 주장과도 유사하다. 문제는 조세저항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다.
남 소장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고가 및 다주택자들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을 전국민에게 n분의1로 나눠주는 것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다. 세부담이 증가하는 인구보다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는 인구가 더 크기 때문에 저항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도 제시했다.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부터 100억 이상까지 6개 구간으로 나눠 0.5~2.0%의 누진세를 적용할 경우 시가 약 15억원 이상 주택 소유 가구(3인 기준)부터 세부담이 기본소득보다 늘어나게 된다고 추산했다. 반면 93.9%의 가구는 세부담보다 기본소득이 더 크다고 한다.
남 소장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제2의 토지개혁이다. 국토에 대한 권리가 국민 모두에게 있다는 선언"이라며 실질적 토지공개념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편가르기 정책이란 지적엔 "모든 개혁에는 손해를 보는 사람과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다"며 "국가적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있는 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최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함께 주택매입공사 설치도 제안했다.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켜야하지만 급락 역시 방지해야된다며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 가격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매입한 주택은 임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남 소장은 "주택 시장은 회전율이 낮아 적은 양의 거래만으로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임대 수익을 통해 조달 자금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정책으로는 기본주택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주택은 크게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뉜다. 분양형 기본주택의 특징은 기존 일반 분양과 달리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남 소장은 "불로소득인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라고 설명했다. 임대형 기본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대안으로 도심 및 역세권에 부지를 확보해 저렴한 임대료 최장 30년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공공임대는 저품질이고 비인기지역에 몰려있다는 인식을 깬다는 취지다.
남 소장은 이외에도 이 지사가 강조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을 통해 정책과 시장 신뢰도를 높여야한다고도 했다. 백지신탁제는 국회의원, 장·차관을 비롯해 1급 이상의 공무원은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동산감독원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구로 일종의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다. 남 소장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정부에 대한 신뢰,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함께 회복돼야한다"고 했다.
남 소장은 현재의 부동산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공급은 국토교통부, 세제는 기획재정부과 행정안전부, 금융은 금융위원회로 흩어진 상황"이라며 "정책기능을 통합한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