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절차적 위법, 원전 예찬론자 근거 될 수 없어”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틀 연속 탈원전 행보를 이어 나갔습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큰 뜻이 있다면 국민 앞에 서서 자신의 비전을 말하고 평가받기 바란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난 5일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를 만났습니다. 오늘(6일)은 대전 카이스트를 찾아가 원자핵공학과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윤석열이 듣습니다’ 첫 타이틀로 원전을 선택하며 이틀째 탈원전 비판을 이어가는 모양입니다.
윤 전 총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과 원전 산업 생태계라는 게 한 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학생들이) 정부 정책이 바뀌길 기대하면서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전을 포함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 삶에 너무나 깊은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전문적 검토,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진행됐어야 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뤄진 게 문제”라고 진단하며 “성급한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고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라는 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게 아니다”라며 “친환경 측면과 국가의 산업 경쟁력 이런 것을 동시에 따져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술혁명 시대에는 전기 소비량이 엄청 늘어난다”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탈원전을 조급하게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원전의 위험성만 부각하면서 산업 경쟁력, 에너지 효율성 등 다각적인 검토 없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주장하며 비판에 나선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은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전체 에너지 생산량 중 78%를 원자력으로 생산한다”며 “전문가 검토와 큰 합의 이런 것을 가지고 기본 에너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원자력공학을 공부하는 청년 연구자들, 젊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정말 주고 싶다”라고 덧붙이며 ‘탈원전’ 정책 방향은 수정돼야 한다는 뜻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다는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반사체 비전으로는 국가 운영을 못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윤 전 총장은 스스로 빛나는 ‘발광체’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것 때문에 지지율을 얻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사체 비전’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심 의원은 오늘(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미래비전 1호는 탈원전 반대”였다며 “그러나 왜 원전인지에 대해서는 ‘원전은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라는 기존 원전주의자들의 낡은 표어를 반복하는 것 말고는 없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적 위법성이나 외압이 원전 예찬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반사체 비전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는 있어도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총장직에서 물러난 이유 자체가 월성원전 처리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 심 의원은 “월성 1호기는 사법부에서 1,2심 모두 2015년에 수명 연장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대로 사법적으로 다루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심 의원은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이 투자하고,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것은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며 “우리나라도 2027년이면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기존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지는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후 비상사태 대응은 물론이고 안정성, 경제성 모두를 충족할 수
덧붙여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큰 뜻이 있다면 더 이상 사람 만나서 말 한마디 보태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유랑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국민 앞에 서서 자신의 비전을 말하고 평가받기 바란다”며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