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충격적 군 급식판…문 대통령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나"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26.이승환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징벌적 수단'이라고 비판하며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에 대해 "세금을 사회를 위한 기여가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내야하는 벌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였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원래 취지에 비춰 과세 기준을 높여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선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한 경감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부동산 자산이 총자산의 70%가 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보유세 과세는 경제의 활력 자체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군 부실급식 충격적...관련 책임자 문책해야"

안 대표는 군 장병들에 대한 부실 급식 논란에 대해 "방송에서 본 우리 병사들의 부실 급식판이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 책임자를 엄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대명천지에 햄버거 빵이 모자라 반으로 갈라 쓰는 부끄럽고 황당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라면서 "군이 썩을 대로 썩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도 지켜만 보는 군, 북한 주민이 철책선을 넘어 대한민국을 활보해도 모르는 군, 대한민국군이 왜 이렇게 형편없이 됐는가"라면서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계신 군 통수권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고 계시는가"라고 비판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