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부동산, 방역 문제 두고 대립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방역정책 새 판 짜기에 본격 돌입하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 시장이 취임 직후 공시가격 재조사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문한 데 이어 `서울형 거리두기`라는 독자 행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 시장표 정책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했습니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제동을 걸며 어제(11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는 후보 시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아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공시가 인상률 동결을 통해 재산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서울은 19.91%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이 공시가격이 두자릿수 급등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동주택도 전국 총 52만4620가구로 1년 사이 69.6% 늘었습니다. 서울의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는 41만2970가구로 1년 만에 47% 증가했습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5일 정부의 공시가 산정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한 데 이어 오 시장까지 가세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정면 충돌이 예고됩니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은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지자체장들의 공조에도 국토부가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방역대책도 독자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에서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며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형 상생방역은 업종별·업태별 영업시간을 차별화하고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유흥업소 등에 시험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서울형 거리두기`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맞춤형으로 거리두기 안을 만든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확산을 막는 것에 이유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지침이) 거리두기 원칙에 맞는 수칙들로 마련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제안을 받으면 전체 시설별, 업종별 지침에 따라 중수본과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