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LH 부당이익 몰수 소급적용 나선다…다른 법 개정할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범죄를 통한 부당이익 몰수 처분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8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합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부패재산몰수법으로도 소급해서 부당이익 몰수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필요할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국토위 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시에도 소급 적용 문제가 논의됐으나 해당 법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포함이 안 됐다"면서 "법사위 차원에서 다른 법안으로 소급 적용 문제를 검토·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이 추진한 '투기·부패방지 5법' 중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을 24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급 적용 문제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일부 비판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5법 가운데 남은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도 조만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