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 전망도…북 비핵화는 장기전

【 앵커멘트 】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일 취임하게 되면 미국은 트럼프 시대는 저물고 바이든 시대가 열립니다.
동시에 그동안 접점을 찾지 못했던 한미 방위비 협상을 시작으로 북미 대화의 중재자를 자임해온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트럼프 시대, 우리나라 외교·안보는 북한 비핵화와 한일 관계 냉각, 심화하는 미중 갈등이라는 불확실성에 흔들렸습니다.

특히, 동맹의 가치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속에 한미 방위 분담금 특별협정, SMA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실제 2019년 9월 시작된 11차 한미 방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은 1년이 넘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 인터뷰 :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해 4월)
- "우리는 부자 나라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입니다. 좋은 관계이지만 공평한 관계는 아니죠."

지난해 3월 말, 한미 모두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 인상된 약 1조 1,700억 원으로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년 대비 50% 인상된 1조 5,900억 원을 고집하며 협상은 장기간 교착국면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외교가에선 바이든 정부가 '동맹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만큼, 한미 관계의 걸림돌인 방위비 협상도 속도를 낼 것이라 분석합니다.

이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상반기 협상 조기 타결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 "바이든은 다시 어떤 과거의 동맹 개념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고, 한국 측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빨리 풀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반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주도해왔던 트럼프 시대와 달리 대북 정책에는 우리 정부와 시각차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바이든 행정부는) 접근 방식 자체를 실무 회담을 충분히 해서 합의가 이뤄지고 거기서 고위급 회담, 또 필요하면 정상 간의 만남이 이뤄지는…. (반대로) 지난 3년간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실무 회담을 원치 않는 것이죠."

동맹의 가치를 일깨우며 방위비 분담의 접점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 논의 재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시험대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