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 내년도 예산안 통과…국가채무 956조 원

【 앵커멘트 】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도 반영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어제(2일)가 법정 시한이었는데 예산안이 제때 처리된 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 "재석 287인 중 찬성 249인, 반대 26인, 기권 12인으로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확보한 점이 눈에 띕니다.

정부는 설 연휴 전 소상공인 등에게 선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천 4백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9천억 원도 편성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를 20억 원에서 147억 원으로 대폭 늘린 점도 주목할만한 대목입니다.

다만 여야의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이 달렸습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적정성 조사비로 2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정부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3조 5천억 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데 국가 채무는 956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9일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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