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정부 입법 속도전 경고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심의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행태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재정위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세법과 국가 경제를 총괄하는 재정법을 소관으로 하고 있어 충분한 심의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법상 법률안 상정시기에 관한 원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 위원장은 여야 의원 전원에게도 같은 내용의 e-메일을 보내 정부가 법안을 빨리 처리하려고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