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안을 손질해 중과세 예외 시점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놓고 당내 갈등 양상을 보였던 한나라당이 결국 중과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mbn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벌인 찬반 설문조사 결과 "찬성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이 중과 폐지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데다 재보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인 것을 감안해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 대해 양도세 60%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6~35%인 기본세율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3주택 이상자에 대해 기본세율 또는 3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되, 내년 말까지 일몰기한을 두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절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양도세 중과 폐지 설문조사 결과 찬반이 엇비슷하게 나왔다면서 기획재정위 결정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당론 결정을 하지 않고 기재위에서 기재위원님들의 합의안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재위는 오늘(22일)까지 조세소위를 연 뒤 내일(23일) 전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의결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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