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눈앞에 둔 가운데 변호사시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고 5년 안에 3회만 시험을 응시하도록 제한했던 이 법안은 로스쿨이 변호사 시험을 위한 입시 학원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를 받아왔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의 반대 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변호사 시험 법안이 통과되면 로스쿨 학생은 학교에 이름만 걸고 다시 변호사 시험을 위한 학원에 다니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변호사 시험 법안 부결로 3주 앞으로 다가온 로스쿨 개원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