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대본 공동차장제` 법제화

코로나19 대응 시 최초로 도입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동차장제가 앞으로 법제화된다. 또 감염병과 기후변화 대응, 노후기반시설 교체 등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재난안전 예산 96조를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소방청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행안부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행안부 장관과 주관 부처 장관이 차장 역할을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공동차장제'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범정부적인 대응과 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기구로, 보통 행안부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이 전국적·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가 지휘 하에 주관 부처의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차장을 맡는 '공동차장제'가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지방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3조원으로 계획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재정의 60%에 해당하는 137조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전 부처 재난 안전 예산을 올해 17조5000억원에서 2024년 21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5년간 약 9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비롯해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노후 전동차 교체, 자연재해 취약 지역 정비 등에 해당 예산을 사용한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