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한일간 간극 좁아진 면도…지소미아는 협의대상 아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24일) 한일갈등 상황과 관련,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고 생각되고 또 간극이 좀 좁아진 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 등으로 생긴 갈등해소를 위한 협의 상황과 관련해 "아직도 그 간극이 크다"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외교당국 간 각 레벨에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간극이 좁아진 구체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양측이 서로 공개할만한 상황이 됐을 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간에 한국이 지난 6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제안한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의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위자료는 한국 측이 지급한다'라거나 '일단 한국 측이 위자료를 지급하되 일본 기업은 추후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위자료에 기여한다'는 등의 해법이 대안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강 장관은 수정안을 언급하기는 "설익은 상황"이라며 "다만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은 사법 프로세스가 온전하게 실천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1+1 안을 포함해서 그밖에 다른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달 23일부터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선 "지소미아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한일간) 심도 있는 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우리 입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되어야 신뢰가 회복되고 우호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지소미아 종료 결정)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일본이 방해하고 있는 것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계기마다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선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의 3가지 항목인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미국이 요구하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이 과거와 달리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어려운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발표한 담화와 관련해선 "정상 간의 신뢰 표명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러한 대화 모멘텀이 유지돼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계관 고문은 이날 담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에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을 두고는 "관광이 재개되지 않는 데 대한 좌절감, 실망감의 표현이 일정 부분 있다"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외교부와 청와대의 갈등설에 대해선 "모든 현안에 대해서 개인 간의 의견과 인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문제를 계속 공개적으로 짚는 것을 외교부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제 거취에 대해 여러 가지 소문이 있지만, 정식으로 들은 바는 한 번도 없다"면서 "저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