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조금 부실처리' 공무원 징계요구

감사원은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일대 연꽃재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고와 지방보조금 지원업무를 부실 처리한 양평군 소속 지방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A 사단법인을 연꽃재배단지 민간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나서 이 법인이 현행법상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A 법인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시용 온실과 구조물 설치 등 목적과 다른 사업에 쓴 사실을 확인했지만,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