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기준 9억 상향 합의

【 앵커멘트 】
당정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 부담률 상한선을 낮추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당정협의를 통해 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종합부동산세 를 완화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 원 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이 전년에 비해 3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선'도 "1.5배를 넘지 못한다"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부과대상 29만여 가구 중 절반인 약 14만여 가구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인 세대별 합산 방식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나라당은 정책 의원총회와 토론회를 열어 이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한나라당 수?ㅑ뗌㎰坪?
- "종부세 문제 관련해서 견해가 다양해서 앞으로 다양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권 내 분위기는 매우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번 개편안이 현 종부세를 상당히 '무력화' 시키는 것이니만큼 '부자 정당'이라는 여론 역풍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들 간에는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로는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이 정권이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는 사이에 미래 성장동력인 IT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불가피해 정부의 개편안이 시행되기 까지는 어느정도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임소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