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샌드박스 시행…책상 속 혁신 모두 꺼내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17일) 규제샌드박스 시행과 관련해 "오늘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다"며 "그동안 규제로 인해 꿈을 현실로 구현하지 못한 모든 분에게 즐거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등 SNS에 "혁신은 즐거워야 한다"며 "그러려면 마음껏 뛰놀게 판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넘어져도 안전하게 샌드박스를 둬야 한다"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 또는 신기술 분야에서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오늘만 19건의 혁신 아이디어를 기업들에서 신청했다"며 "이 중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가 규제샌드박스로 시행되면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업은 신나게 새제품을 만들고 신기술, 신산업이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의 활력도 돌아올 것”이라며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며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모두 꺼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