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14년 내리 채택됐지만 실효성 담보 못해

미국 뉴욕에서 17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14년째 채택됐지만 실효적 효과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그러나 북측은 실효성과는 별개로 올해에도 결의안 문안에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처벌 필요성 등이 담긴 것에 대해 거칠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국 측은 향후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해마다 연말 기간 중 미·북 대화의 발목을 잡아왔던 '계절성 악재'인 북한 인권문제가 올해에도 미·북 비핵화 후속협상에 당분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단 유엔 차원에서 개별 국가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을 이유로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엔 결의안을 이유로 개선에 나설 유인도 없는 상태다. 이날 유엔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ICC가 수사와 재판에 나서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 등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에 반대하는데다 미국은 ICC 회원국도 아니라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최근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가 지속되자 북한 핵심 인사들에 대해 반인권 혐의로 독자 제재에 나서는 등 변화의 움직임은 있지만 중국 등의 반대로 북한 인권에 대한 토의가 5년 만에 불발됐다.
북측은 이른바 '최고존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 외교라인과 관영매체 등을 동원해 날선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비핵화 후속협상 모멘텀을 고려해 과거처럼 한·미 등에 대한 추가적인 도발 위협보다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비난에 대한 반박과 미국 등 여타 국가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공박 등이 주를 이룰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향후 북한에 대해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인권 공세를 지속할 의사를 드러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또 다른 국무부 관계자는 유엔이 14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국가"라며 "미국은 북한에 인권 존중 압박을 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인 지난해 6월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터 웜비어의 가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약 11억달러(1조244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VOA는 법원 문서를 확인한 결과 웜비어 측이 지난 10월 재판부에 징벌적 손해배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경제적 손실액, 부모에 대한 위자료 등을 합해 총 10억9603만달러를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사망한 웜비어와 부모 등 세 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10억5000만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웜비어 가족들이 제기한 이번 민사소송은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첫 증거청문 심리가 진행된다. 청문에는 가족들과 이성윤 미 터프츠대 교수,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한다. 버지니아주립대 3학년이던 웜비어는 2016년 초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가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이후 혼수상태인 채로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6일 만에 사망했다. 북한은 그가 식중독에 걸린 상태로 수면제를 복용했다가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