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꼽혔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27일 열기로 하고 각종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조특위 위원장은 4선의 최재성 의원이 맡게 됐다. 이번 국조특위 위원장은 순서상 민주당이 맡도록 되어있는데 4선의원에, 현직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최 의원이 적임이라고 민주당 지도부는 판단했다.
여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국조특위는 총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9명, 한국당이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가 1명으로 배분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조의 '방패와 창'이 될 특위위원 선임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다만 국조 대상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넣을 지 여부를 놓고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는 여야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서울교통공사, 강원랜드만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여야 간 양해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 제출된 요구서 제목에는 서울시 (교통공사) 고용비리 관련된 것으로 돼 있고 강원랜드는 명기돼 있지 않다"고 맞섰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27일 본회의 일정을 잡고 유치원 3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사안별로도 다만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하위 기구인 실무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데 현장에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나 긴급한 비상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여야정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당장 1월1일 시행되는 최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1월1일 시행 예정인 최저임금 인상을 7월1일로 유예하자는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그 부분까지 여야정실무협의체에서 논의 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국회 논의도 병행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사안도 시급하기에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바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며 "경사노위와 국회가 동시에 이를 논의하고 경사노위에서 결론을 내리면 국회가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합의되진 못했다.
한편 민주당의 국조특위 간사로는 재선
[김효성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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