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예산 결국 '묻지마 심사'…처리 시한도 '깜깜'

【 앵커멘트 】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가 파행에 공전을 거듭하다가 끝내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일자리 예산 등 정부의 역점 사업들은 결국, 여야 3당 몇몇 의원들의 비공개 협의에 달렸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제(11월 30일) 자정을 기점으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치기'란 말을 들어가며 속도를 냈지만 심사한 양은 2/3 정도에 불과합니다.

법상 내일(2일)인 예산안 의결 법정 시한을 지키는 건 물 건너갔고 또다시 소소위가 꾸려졌습니다.

여야 3당은 소소위를 통해 정부안이 아닌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면서 처리 시한을 못박진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소소위) 심사만 마무리되는 대로 본회의 잡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확정은 안 됐습니다."

법상 근거가 없고 정식 명칭도 아닌 소소위는 각 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장제원, 이혜훈 의원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전부입니다.

이들이 손질한 예산안을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하는데, 모든 과정에 속기록이 남지 않고 언론 감시도 불가합니다.

▶ 인터뷰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올해도 깜깜이 밀실 심사, 졸속 부실 심사 이런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투명하게(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소소위는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여야 간 이견이 커 심사가 보류된 예산 항목 200여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박유영 /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소소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방안이 나올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