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년 6월 전까지 '전교조 합법화' 문제 해결"

청와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를 내년 6월 전에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년 초로 예정된 국제노동기구, ILO 100주년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검토 중"이라며 "그전에 전교조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 통보 이후 5년째 소송 중이고, 박근혜 정부 재판거래의 한 사례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소송 중에 전교조가 계속 승소해 왔던 "'효력정지 신청'이 일단 받아들여지면 합법화 방향이 잡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 구성을 볼 때 빠른 입법이 쉽지 않아 보이고 전교조도 정부의 직권 취소를 근본적 해법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합법화 방안이 막히는 상황에서 ILO 총회 시점까지 다가올 경우에 결국 정부가 직권취소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