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 전면 '보이콧' 가능성 시사…국회 일정 '빨간불'

자유한국당이 대여 강경 투쟁 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오늘(19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나자마자 국회 전면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산안 심사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산특별위원회 소위 구성을 놓고 한국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협상이 불발됐습니다. 연말까지 470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 처리, 민생 법안 처리를 해야 할 국회 일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한 직후 "합의가 불발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서울시 교통공사 채용 비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합의가 파행됐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예산과 민생 법안들을 걷어차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특단의 결심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특단의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심해보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 일정 보이콧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각 상임위 한국당 간사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 주십시오.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 보이콧을 주문한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일부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 후 "국회 정상화 하고자 하는 야당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야당의 최소한 요구도 무참히 짓밟고 있는 여당을 규탄하고, 여당의 입장 있기 전까지는 (국회) 정상화 어렵다는 걸 국민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두 야당은 지난 15일 정부·여당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과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에 불참해 80여 개의 민생법안 처리가 물거품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470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심사, 처리해야 할 국회가 '반쪽'으로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도 야당의 보이콧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요구하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조국 민정수석 해임' 등에 대해 지나친 요구라고 일축하며 "예산심사, 민생 경제 법안 등 시급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당으로서는 절박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여야 간 타협안을 전혀 찾지 못한 채 대립만 격화되는 꼴입니다.

또 이날 여야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국회에서 1시간 30분가량 만나 예산 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협상했으나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불발됐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자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혹은 14인)으로 소위 인원을 구성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국회 관례에 따라 15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동 역시 '1석'을 놓고 양당 간 입장이 팽팽하면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장제원 간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 됐다. 너무 안타깝다"며 "민주당이 6년간 지켜온 관례인 소위 정수(15인)를 파기하겠다고 했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관례를) 깡그리 무시하고, 자당 이해관계만 앞세우는 건 합의도출을 안 해서 (예산안) 원안을 상정시켜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정식 간사는 "한국당에서 계속 15인 안을 고집하고 있어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바른미래당과 비교섭 단체는 자당 몫이 확보되면 소위 인원수에 대해선 상관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제부터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처리되기 위해선 빠른 시일 내에 소위 가동이 돼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