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어르신 공로수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에 더해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서울 중구에서 첫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은 최대 25만 원.
오는 2021년 30만 원 수준으로 오르지만,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을 훌쩍 넘어선 48.6%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론 기초자치단체도 노인층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창곤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
- "기초자치단체의 과감한 실험이 한국 노후보장의 새로운 문을 여는…."
이에 발맞춰 '어르신 공로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노인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서울 중구청입니다.
내년부터 65살 이상 노인 1만 2,800명에게 매달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156억 원가량의 예산은 전시성 행사와 토목 공사 등을 줄여 조달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서양호 / 서울 중구청장
- "현실적 도움이 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의 증액은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생각을…."
이밖에 충북 충주시도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서울 영등포구는 백세가 넘은 노인에게 연 1회 장수축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 단위의 복지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