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연합사 유지키로

한미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열고 한반도에서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환수한 뒤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서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SCM 회의가 끝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전략문서다.
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게 된다.
한미는 연합방위지침과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에도 서명했고,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도 승인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4개의 주요 문서에 한미가 합의함에 따라 전작권 환수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지게 된다. 내년부터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돌입하고 이후 단계적인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