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럽순방에서 돌아온 이후 처음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하며 한반도 비핵화 촉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재가까지 마무리하며 남북 정상 간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를 끝냈습니다.
「 국회 동의 없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받는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
「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생기거나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
비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아직 교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평양공동선언은 관보 게재 이후, 군사분야 합의서는 문본 교환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