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반도 평화는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 논의 관련 이같이 밝한 뒤,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미 간 대북 공조에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즉 6·12 미·북 정상회담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데로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lization)가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5일 방북(訪北)하는 특사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했다. 이는 핵 리스트 제출과 종전선언을 놓고 교착국면에 빠진 미·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특사단에게 기대하고 있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특사단이)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을 안고 간다"며 이번 대북 특사단이 갖는 무게감을 밝혔다.
임 실장은 "(특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 오기를 기대한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조기 방북과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임 실장은 "냉엄한 외교 현실의 세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동의 없이 시대사적 전환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전례 없이 강력하고 긴밀하게 미국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임 실장은 "하지만 지난 1년여, 결국 내일을 바꾸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간절한 목표와 준비된 능력임을 새삼 깨우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내일은 다르게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오수현 기자]